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원금 감면, 재창업 및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영 악화로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에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성실상환 인센티브와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신청 가능한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
단, 일부 제외 업종이나 지원 제외 채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융권 대출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사업자대출 | 지원 가능 |
| 사업 관련 가계대출 | 지원 가능 |
| 최대 지원 한도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일부 신규대출 등 | 지원 제외 가능 |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상환 부담 완화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부담 경감
-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 제공
- 분할상환 지원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도 부여됩니다.
원금 감면
부실차주의 경우 재산과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제도 개선 이후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추심 중단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6년 달라진 내용
2026년에는 기존 채무조정 중심에서 재기지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하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재창업 및 취업 지원 확대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는 재창업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계됩니다.
- 재창업 교육
- 취업 지원
- 창업 컨설팅
- 일부 사업화 자금 지원
- 공공정보 해제 지원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사업 영위 기간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보유 대출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연체 여부와 상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신청 후에는 성실하게 상환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은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가 모두 탕감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 등이 적용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